“험란한 예산심의 과정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의 경제”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와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을 이야기하며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일제히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시정연설”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 한다”며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며 내년 예산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백혜련 대변인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및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매우 정중하고 설득력 있게 호소를 한 것”이라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적극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 “대통령의 구상이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이 될 것이다. 제도는 결국 국회가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라고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을 통해 “빈곤한 철학,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문재인 대통령의 허탈한 시정연설”이라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며 평가 절하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실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인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 경제’가 대부분의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청와대의 ‘옥상옥’이 되어버린 강성노조를 말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안보, 사회 변화의 혜택은 국민들의 것”이라며 “그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게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적폐이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국민들은 점점 더 숨이 막히고 있다.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며 뒤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이중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며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시정연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라며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 희망은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야 한다. 국회에 협조를 빙자한 압박을 할 게 아니라 의견을 나누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국민의 희망을 피울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한국사회의 여러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된다. 하지만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미래와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암울한 시정연설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시정연설은 국가의 살림을 설명하는 자리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균형 잡힌 시선도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당장 어렵더라도 장기적 계획 아래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누적된 문제로 뒷수습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심의과정이 녹녹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