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질 때”
국회가 또 다시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며 파행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또다시 정치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야 대표들은 지난 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파행의 모습을 보이며, 민생법안 40여개를 또 다시 연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정식적으로 열릴 수 없다며 산회를 선언했었다.
이런 가운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윤창호 법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들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의 원성이 국회로 집중되었으며, 자신들의 이권을 주장하던 여야 대표들이 19일 긴급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이루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18일 송희경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수용하는 것이 국회정상화의 시작”이라며 물러설 분위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미혁 원내대변인을 통해 “이번주엔 국회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늦추는 저의가 의심된다”며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5대 인사 배제기준과 취임 후에도 국민 앞에 약속한 7대 인사배제원칙에 일반 국민 눈높이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임명해 놓고도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뻔뻔하게 외치는 것이 누구인가? 국민들은 속았고 인사책임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와중에도 고용 비리의 실체를 덮고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드러났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국정조사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국회정상화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아울러 “아직도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례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어느 당인가? 집권여당의 독선과 아집은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며 자리싸움을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국회 정상화를 늦추는 책임은 전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며 대통령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 및 책임있는 인사들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으며,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깜깜하다.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되었다”며 “야당은 2주째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사법부 주요 직위에 대한 공백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라며 국회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예산안 역시 심사기한이 10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혹여라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깎을 목적으로 예산조정소위 정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2019년 예산을 현미경으로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기억한다.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야당의 대안제시 기회도 박탈되는 것”이라고 야당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여야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국민들의 시선과 분노가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 때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자칫 정치권을 향한 분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되는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의견이 마치 국민들의 의견인 듯 말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단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