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안 기권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떤 것이 진짜 대북정책인지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김효은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한 한미안보 협의회를 환영한다”며 정부의 대북정책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유엔 군축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북 핵실험 규탄 제재 결의안 L35호 채택 과정에서는 기권이라는 쌩뚱맞은 선택을 했다.

유엔 결의안 L35호는 찬성 144표, 반대 4표, 기권 27표로 채택 되었는데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시리아가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인도와 우리나라가 기권을 선택했다.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강경한 대북제재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유엔 결의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권을 선택하는 묘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매티스 장관은 북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과는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표는 “북핵 규탄 유엔결의안에 기권한 한국,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우리나라의 유엔 결의안 기권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결의안 L35호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무력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규탄하고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기권표를 던졌는가”라며 정부의 선택에 의구심을 표시했다.

또 “지금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북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왜 앞장서서 국제사회 공조를 깨뜨리는 것인가”라며 한미 관계만 중요시하고 유엔과의 관계를 소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취임 초부터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와 양보를 일삼더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도 8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하겠다는 등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끌려 다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이런 수준이었나”라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유엔의 북한규탄 결의안을 기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북한을 위한 굴욕적인 외교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 : Mattis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