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문재인 대통령의 회동제안에 참석한 여야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청와대에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주 메뉴로 나온 비빔밥처럼 여야정이 합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전격합의 하면서 여야정 상설합의체를 오는 11월, 정식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사의의 합의문 발표에서는 크게 세가지로 합의하였음을 밝혔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는 여야정 상설합의체 설치 및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 3차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으로 청와대와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합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상설합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할 수 있게 하며, 본격적 가동은 내년 예산심의가 시작되는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또한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남북사이의 국회-정당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 정의당은 의결을 달리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음을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여야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서 협치를 이야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또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의욕에 넘쳐 만기친람식으로 나라를 통째로 갈아엎어 오셨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제약과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이제야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좌충우돌 해왔던 대통령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협의와 협치를 통해 조절해 가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했다”며 “제 자신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첫 공식 의제가 될 탈원전 정책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한다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의제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여야정 상설합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 “오늘 자리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국민연금제도개혁,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이런 생활현장에서의 국민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북한산 석탄, 드루킹 특검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과 같은 정국 현안들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산 석탄과 드루킹 특검은 빼고 대체로 제 의견에 다들 동조를 하시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UN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비핵화 진전이 북한으로부터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조급하게 관계개선을 하려는 거 같다는 우려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전달 했다”며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 비핵화 전진을 이뤄내고, 그런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경제협력, 문화체육교류 이런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지 남북관계 개선이 어제 광복절 기념사처럼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협력이 도리어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는 것처럼은 이렇게 가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