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재를 고수하던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의 헌재소장 지명 촉구로 헌재와 청와대의 엇박자가 시작되자 긴급진화를 나서는 과정에서 헌재소장 지명이 아닌 헌재 재판관 지명으로 가닥을 잡자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며 헌재소장이 아닌 헌재 재판관 지명을 발표했다.

또한 지명하는 내용을 발표하며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하여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하여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 재판관으로서 적격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며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위상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회는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헌재소장과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다”며 청와대의 발표에 대한 유감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우려를 외면한 대통령의 아집”이라며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고 청와대를 비난했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를 선언하면서 편법을 사용하고, 헌법 재판관만을 지명했다는 것은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아집”이라며 “헌법재판관들 마저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고 청와대의 헌재소장을 외면한 채 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 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 촉구 한다”며 “그것이 헌법재판소와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전희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끝내 지명 안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 지명한 청와대, 오만과 꼼수의 끝판왕으로 등극 하려는가?”라며 유 후보자 지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법재판관 자격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게 아니라 헌재소장을 지명하여 국민과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게 자명한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는 청와대의 속내는 온국민이 알고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음에도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피하려는 명백한 꼼수이자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청와대가 헌재소장 지명을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당시에는 임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라며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국민적 경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정상화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국민 앞에 검증을 받기를 촉구 한다”며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