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중재에도 끝내 협의점 찾지 못한 여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시도를 7일에 가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일방적 요구와 특검거부에 대한 완강한 태도로 무산되어 4월에 이어 5월 임시국회도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7일 오전 국회의장의 주제로 원내 교섭단체 여야 4당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정세균 의장의 ‘민주당 특검수용, 자유한국당 판문점결의안 수용’이 끝내 무산되었으며, 정 의장은 여야 4당 대표에게 8일까지 최종 조율을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일사천리로 읽어가며 판문점 선언문 국회비준과 정부조직법, 민생관련 7법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관철될 경우 특검도 고려해 볼 것이라는 조건부 제안을 내놓으며 사실상 야당의 항복 선언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자유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에 우리당은 전격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며 민주당과는 달리 한국당은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려 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민주당과 협상이 성사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하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무늬만 특검인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여전히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정상화를 걷어찬다면 우리당으로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21일째 이어오고 있는 천막농성과 본인이 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단식농성보다 더 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했다.

아울러 “우원식 원내대표가 협상장에 나와 특검을 언급하면서도 특검에 온갖 사족을 달고 조건을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검에 대한 모든 것을 민주당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유명무실하게 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진인가?”라며 “그렇게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유독 드루킹 댓글조작 이 특검만은 이렇게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미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말한 ‘특검보다 더한 조사에도 임하겠다’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현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이렇게 5월 국회마저 걷어차 버리고 특검수용과 국회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으로서도 더 이상 국회 정상화에, 국회 운영에 한낱 기대와 미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식물국회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과 5월 국회가 이대로 막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결국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불가능을 역설하며,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과 추경안, 남북합의문 국회비준 등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대다수의 안건에 대한 거부를 통해 현 정권과 정부의 행정적 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오후 2시 30분 본청 218호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얼떨떨하다”며 “우원식 대표가 ‘오늘 협상은 패키지 딜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합의돼야 합의가 된 것이다. 합의되기 전에는 일체 발설도 하지마라’라며 마치 명분 쌓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아니나 다를까 특검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의 명칭, 특검 추천 방식, 특검 처리 시한 등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큰 마음먹고 통 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김경수 의원이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국회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도 당당하다 떳떳하다고 했는데 특검 들어주는 게 무슨 큰 마음먹고 통 큰 제안을 하는 것인가.”라며 본질이 전도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함을 밝힐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며 “그런데 그게 왜 큰 마음먹고 통 큰 제안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통 큰 제안은 통 큰 제안이 아닌 특검을 막기위한 술수에 불가함을 강조했다.

또한 “특검추천도 야당이 추천하는데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으니 자신들의 코드 맞는 사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검찰에 맡기지 무엇 하려고 특검을 하나”라며 “추경이 합의 안 되면 특검도 합의처리 안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야당 받을 수 없는 추경안,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말은 조건부 수용인데 들여다보면 이중 삼중의 조건들을 달아놔서 도저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협상장에 나온 태도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말로는 특검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들과 조건들 달아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는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며 우원식 대표의 주장이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말 저도 이제 15년째 정치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원식 대표와 여당도 해봤지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야당과의 수 싸움하고 이렇게 그냥 싸움하듯이 하는 여당은 처음 봤다”며 허탈함을 감추질 못했다.

이로서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무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질타에서 벗어나기 힘든 모양새가 되었다. 여당은 특검거부로 국회를 거부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월 국회를 요청하고도 천막농성과 단식농성을 국회본관 앞에서 진행하며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진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테러 후에도 다시 농성장에 복귀한 모습. 출처 : 김성태 원내대표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