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 행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과 UAE를 국빈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심의가 이루어지자 전자서명 방식으로 개헌안 발의를 전격 결정하고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다”며 네 가지의 이유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네 가지는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및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라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주문했다.

특히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발표와 달리 야당들은 일제히 잘못된 개헌안이며, 제대로 된 절차도 생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홍지만 대변인의 “개헌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는 문 대통령”이라는 논평을 통해 “개헌안 발의에 ‘제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니 길 가던 삼척동자가 실소할 일이다. 좌파적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좌파들이 춤출 내용으로 꽉 있다. 개헌안은 좌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편협성이 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홍 대변인은 “개헌안을 휘둘러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당선자 수를 늘리겠다고 손가락을 꼽는 것이 문 대통령 최대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한민국을 좌파의 나라로 만들려는 목표를 실현하며 얻는 이익이 문 대통령의 이익”이라며 좌우논리로 몰아갔다.

또 “소통은 먹통이 되고, 국무위원들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라를 조각내면서도 내가 얻는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나머지도 편협된 인식 천지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었다. 이런 좌파 헌법이 아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논리로 비난했다.

민주평화당도 최경환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가볍게 보는 청와대,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은 촛불민심”이라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자명한데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헌법을 무시했다.”며 개헌안 발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 의하면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의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개헌 내용을 이미 다 공개해 놓고 발의 당일 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 의결한 것은 국무위원들을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이고, 헌법이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행태”라며 절차상 하자도 지적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헌법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개헌을 해야 할 핵심 이유였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즉 대통령 권한 분산문제가 빠졌다. 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은 촛불민심이며 권한 분산 없는 4년 연임제 개헌은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개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국무총리 추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국무총리 추천제와 선거제도 개편을 매개로 한발씩 양보해서 반드시 국회의 개헌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며 거대 양당의 적극적인 개헌안 도출에 대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신용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개헌 밀어붙이기, 국회와 국민 반대만 더 키울 뿐”이라며 “대통령이 50분간의 국무회의 졸속 심의와 해외에서의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한 달 반 동안 청와대에 의해 급조된 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는 오만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라며 청와대의 국민 눈높이 개헌안이라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면서 시기도 앞당기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며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개헌의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되고 있다는 내용에 반감을 표현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개헌 논의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국회의 책임은 있으나 그렇다고 설익은 개헌안을 끼워 팔기식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합의 없이 쫓기듯 도장을 찍었다간 더 맞지 않게 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또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기간 연장만 될 수 있는 개헌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며 “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결국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주기 바란다”며 국회를 패싱한 부분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