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오늘부터 3일간 부분별로 계속 국민발표 진행

청와대가 헌법 정부개정안을 세부별로 발표를 하며 26일 발의에 속도를 내자 야당들은 일제히 반대의 의사를 밝히며, 청와대의 개헌안이 ‘헐리웃 액션’이라는 비난도 서슴치 않고 있다.

20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음을 서론으로 선택했다.

조 수석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개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다”며 청와대발 개헌안의 전문에 대해 설명에 들어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국민들의 열망을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개헌안을 살펴보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의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을 개성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기본권 주체에 대해 인권 수준과 외국인 200만 시대를 고려해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의 권리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국가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의무’와 고용한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설되는 생명권과 안전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함으로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하고 있다.

정보기본권 신설은 기존 헌법이 4차 산업혁명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 신설, 군인 인권 보장 신설,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정책 수립을 규정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을 삭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국민주권강화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을 규정함으로서 현행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국민의 요청에 따라 자격 상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정치권 및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감을 사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의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청와대발 개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에 대한 국회 및 각 정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정태욱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표결된다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며 “개헌안은 국회가 여야협의로 성안해야할 사안으로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야합의를 방해하고 개헌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며 청와대발 개헌안이 개헌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아직 사건의 진상이나 역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직접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촛불 포퓰리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질서인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며 전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들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는 비난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사실은 과분하다. 뭔가 의지를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추진할 때 밀어붙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냐?”며 “대통령 개헌 발의는 헐리웃 액션이라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일갈하고 있다.

천 의원은 “헌법상 개헌은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며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에 찬성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지 않냐? 가능성 제로다. 그저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거나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움을 표현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가 원하는 것은 개헌인가? 아니면 개헌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가?”라며 관제 개헌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말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여당에 재량권을 주고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안을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 했어야 한다”며 “청와대는 그 많던 개헌 찬성파 여당의원들을 침묵시켰고, 청와대의 거수기로 만들었다”며 여당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모든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행했다”며 “지금껏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발의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독재정권을 향한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내용에 일체의 평가를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길 바라는 청와대가 연출한 ‘개헌 쇼’에 어울릴 이유는 전혀 없다”며 청와대의 개헌 발표를 무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발표에 이어 내일과 모레도 연이어 각 부분별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이라도 전자결제를 통한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와대와 정치권간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20일 청와대에서 관제 개헌안 발표 장면, 좌로부터 진성준 정무비서관, 중앙 조국 민정수석, 우측 김형연 법무비서관 모습.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