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정치권 불씨 다시 지펴”

한미 FTA 개정절차에 대한 김현종 통상본부장의 발언으로 야당이 여당과 정부에 대한 쓴 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8일 박수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지난 4일 미국과의 한미 FTA 공동 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발언이 허언이 아니라는 의도의 발언과 함께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것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결국 눈앞에 닥친 한미FTA 재협상,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을 해내는지 온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행보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되었다”며 “한미 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안보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핵 위기 속에서 경제까지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한미 FTA 재협상에 철저히 임해야한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며 유감을 표현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행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미FTA 재협상에 앞서 정부는 우선 사과부터 하라. 그리고 국민 편에서 협상하라”며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월 10일 강경화 장관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보고했다”며 “정부의 외교 무능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라며 정부의 외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먼저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밝히고 사과부터 하라”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북핵과 미사일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성급한 FTA 굴욕적 재협상으로 국민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정부의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이 트럼프대통령과 미국만을 위한 협상이 되도록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한미FTA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과정에 철저히 국민의 편이 되어 국민을 대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간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 한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야당의 공세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한미 양국은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며 크게 염려한 것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내용, 절차 등을 미측에 설명하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며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절차를 거친 후 개정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아울러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며, 이를 협상에서 반영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개정협상에 대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현수 기자

<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 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합의문 발표 장면. 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