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에서의 개헌발의가 올바른 선택” 강조
청와대가 19일 개헌일정과 관련해 진성준 정무비서관의 브리핑을 통해 26일 발의를 선언하자 야당은 일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국회에서의 개헌발의’가 올바른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진 비선관은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국회의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선거 실시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또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책임을 국회로 넘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 야당들은 일제히 ‘위장 개헌쇼’, ‘끝장토론 제안’,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란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발의 날짜를 두고 핑퐁을 치며 여론무마용 ‘위장 개헌쇼’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의 발표가 의미가 없는 “정치용 쇼”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5일 연기 운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며 집권한 대통령이 취임 10개월 만에 독선과 전횡의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것은 역사적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 권력구조가 왜 분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라며 “제왕적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에 빠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불행하게 만든다. 이제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 야당탄압용 ‘위장 개헌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6월 국민개헌 발의를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개헌발의 시점을 21일에서 26일로 바꿔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대통령 개헌발의에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모양새 빠지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 관제개헌은 명분 없는 처사 일뿐이다. 더 이상 개헌을 정치적으로 정략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개헌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헌정특위위원장 천정배 의원의 논평을 통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관제 개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가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를 고집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부결될 경우 개헌의 역사적 호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대선공약 면피용·지방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들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권력구조의 딜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며 “민주당은 국회주도로 개헌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개헌의 핵심중의 핵심 사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위원회 개헌안 초안의 내용은 현형 대통령제를 그대로 존속 시키고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오히려 임기를 연장시키는 역행을 하고 있다. 이는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정치학자들은 不可用의 過剩權力(politically unavailable overpower)이라고 표현한다”며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현직 또는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통령 권력분산의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며 청와대발 개헌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사진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