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모든 구성원 참여한 개헌논의가 우선되야...”

청와대가 “국회가 총리 추천권과 선출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의원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으며, 국회가 위헌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추자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거부한 것”, “국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개헌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청와대발 개헌안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홍지만 대변인을 통해 “개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음흉한 속내가 슬쩍 드러났다”며 “우리당이 제안한 책임총리제를 거부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인사권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촛불의 해석을 왜곡하면서 독점하려한 부분”과 “대통령제를 통한 장기집권 구상을 들켰다”는 주장을 펼치며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청와대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연임이 들어 있다”며 권력분산을 정면으로 거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말은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자는 소리로 들린다”며 “제1야당의 핵심 내용을 저처럼 쉽게 무시하고, 지금 같은 승자독식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집권을 하자고 하다니 청와대도 정상이 아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42% 대통령은 촛불을 독점하지 말라”며 “더구나 좌파 장기집권 획책은 후에 적폐로 단죄될 엄청난 잘못이다. 우리는 이를 미리 지적한다”며 촛불혁명의 민심을 여당과 청와대가 독식하며 촛불로 일어난 시너지 효과를 독점하려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 더불어 김성태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라며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던 문재인 대통령께 관제개헌 그만 하시고 국민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헌을 추진해 가자고 말씀 드린다”며 청와대 주제 개헌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남들이 모두 하자고 할 때는 하지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모두 신중하게 하자고 하니까 서둘러 하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길 바란다”며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 시키겠다”며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홍 대변인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촛불의 물결이 전국을 불태울 때 자유한국당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주장과 태극기 뒤에 숨어 몸사리던 시절을 벌써 잊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개헌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오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핵심이다. 정부의 개헌안 제출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각자의 고유 업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지방선거의 유불리 등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투표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대 양당을 볼 때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논의를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차분하게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불만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습. 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