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의 역사, 다시없는 사회되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1주년을 맞아 각 정당들은 성명을 내고 자축하는 분위기와 탄핵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방을 이어 갔으며, 서울 도심에서는 진보와 보수진영이 각각 1주년 행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무죄’와 ‘죄를 묻다’ 등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파면 1주년,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세력, 여전히 촛불은 유효하다”며 “자유한국당은 촛불국민의 명령인 정당한 적폐청산 작업조차 ‘정치보복’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국정농단 세력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암담해 진다”며 더 강한 적폐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의 어두운 역사를 딛고 촛불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세력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정권만 바뀐다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한 촛불국민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올바로 국가를 운전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수백명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생명을 잃었지만, 박근혜 정권은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고, 최순실과 실세는 국정을 농단했다”며 “인류 역사에 위대한 유산이 될 촛불혁명은 부패한 정권을 단죄하고 새날을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에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또 “촛불은 광장을 지나서 저 너머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다.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며 “적폐청산에 대한 반발도 시작되었고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며 길어지는 청산과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촛불혁명의 산물인 문재인 정부 역시 협치를 실행하지도, 구체화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치권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협치의 의지와 방안을 제시해서 국가 대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보다 강한 추진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탄핵 1년, 비극의 역사, 다시 있을 수 없는 사회되길....”이라는 논평을 통해 탄핵을 선택해야 했던 국민들의 고통과 그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및 깊이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자축하는 분위기다.

또한 “1년 전 온 국민이 숨죽여 지켜보았던 헌재 판결의 주문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제왕적 권력으로 인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었다”며 “지난 탄핵의 과정에서 차가운 광장을 가득 매웠던 뜨거운 함성이 지금의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때이다. 슬프고 힘겨웠던 역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탄핵 1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보수 진영 역시 분열과 대선패배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1년의 고난을 회고했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냉정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1년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작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떠들었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현실은 1년 전보다 더 엄혹하고, 국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며 “정부는 전범인 김영철의 방남을 허용했고, 북한 김정은의 가짜평화 약속과 장밋빛 전망에 들떠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라며 현실의 불안함을 강조했다.

더욱이 “소통을 강조했던 정치는 집요한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보수와 진보로 극명하게 대립시켰고, 복지포퓰리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서민경제를 파탄 냈다”며 “정부는 ‘내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끊임없이 국민을 편 가르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정치적 소통과 협치의 부존재 및 정부의 이분법적 국정운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집회가 이어졌으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보수진영 시위대는 “박 전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 “죄를 묻다”를 개최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