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
국회가 특활비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함께 특활비 폐지를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폐기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에 바른미래당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오전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 맞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실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용 원내대표를 비롯해 하태경 의원과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 이학재 국회정보위원장, 유의동 국회정무위원회 간사 공동명의로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는 민주당이 밝힌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한다’는 내용과 의장실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활비 부분 폐지’ 내용에 국민을 기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관용 원내대표가 읽어 내려간 회견문에서는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내용을 믿었고,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함으로서 이번 특활비 폐지 문제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어제 원내대표간 전면폐지 합의 내용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오후에 민주당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으며,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부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런 발표는 교섭단체간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투명한 국회,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특활비 폐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면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7월초 국회 특활비 문제가 공론화된 직후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특활비 폐지를 결정했다”며 “의장단인 주승용 부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단인 이찬열 교육위원장, 이학재 정보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 등 특수활동비 수령 대상자들은 기 수령 특활비를 반납했고 이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바른미래당의 특활비 폐지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하태경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눈뜬 장님 취급하네요”라며 “국회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했다기에 칭찬해줬더니 전면 폐지가 아니라 일부 폐지네요. 정당특활비는 없애지만 국회특활비는 존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나요?”라고 특활비 폐지를 폐기한 민주당과 의장실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국민들이 특활비 일부 폐지로 결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특활비 폐지를 넘어 국회 폐지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꼼수 피우지 말고 특활비 완전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 제가 특활비 폐지법안 발의 1호지만 고 노회찬 의원의 공로가 커 노 의원에게 공을 돌렸는데 결과는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돌아왔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