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국회의 대정부질문 일정 겹쳐 우려 표명”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8일부터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국회 대정부 질의일정 및 인사청문회 일정이 겹치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 일정을 추석연휴가 끝난 이후로 연기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정기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정권의 실적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일정과 남북정상회담 일정의 겹치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도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당리당략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민족사적 대의가 흐지부지 사라져도 안된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친 만큼 대정부질문 만이라도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9일 장관 청문회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앞두고 각당 대표들을 동행하자고 하는 문 정권, 정기국회를 등한시하거나 정상회담과 분리해서 나서야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주장하는 바, 말하고자하는 바를 대신 전달하는 만큼 국정운영의 당사자들은 소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일정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헌법재판소장 있고 내일 이틀간 정치분야, 외교통일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다음주 17일, 18일 경제, 교육분야 대정부질문,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교육부, 국방부, 노동부장관, 헌법재판관 청문회가 있고, 20일 여가부장관 청문회가 있다. 다음주 일정관련해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상회담 기간 중에 6명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인지, 몰려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일정이 에로사항이 있다. 총리 출장,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일정으로 인해 국회에서 책임 다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간 중에 대정부질문, 청문회 불가피하다. 추석이후 다음주 예정된 청문회를 조정해야 하지 않나 불가피한 입장을 밝힌다”며 연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제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로 다가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 국회의 방북동행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이 자칫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바라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레토릭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본질적인 회담의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기 보다는, 정부가 차분하게 회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돕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라며 겹쳐지는 일정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 주에 있을 대정부질문 및 청문회 일정 등을 추석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공식으로 제안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주 18일~20일까지 진행된다. 국회가 17일~18일 대정부질문, 19일~20일 5개 부처 장관청문회를 하게 될 경우 그만큼 정부 역시 국회 출석 등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부 측 인사들이 국내를 떠나게 된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다행히 내달 10일부터 진행하는 국정감사 전인 10월 첫 주에 추가로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음 주에 있을 국회 의사일정을 연기할 것’을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으로 국회일정 연기에 대해서는 일관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이 자칫 남북정상회담에 묻혀 흐지부지하게 국회를 통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