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 열매 맺을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 밝혀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개회된 제364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과 개혁입법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의장은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무거운 책임감에 더해 비장함마저 느껴진다”며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모두가 남다른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정기국회가 파행 없이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 남북관련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국회’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1만 4천여 건의 법안 중 계류 중인 법안이 1만 6백여 건에 달하고 있다. 개점휴업,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뼈아픈 이유이다. 민생과 동떨어지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 입법을 위한 입법을 남발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시점”이라며 ‘일 자하는 실력국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상설소위원회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위해 협치와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여야의 협치를 통해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해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언제든지 집중 심사할 수 있는 법률과 현안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어야 함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촛불혁명 제도적 완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은 촛불혁명과 한반도의 평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완벽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보여준 대사건이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시대의 흐름이 되는 일대 기회가 대한민국에 다가오고 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역사적인 책무, 사명감이 우리 국회의원 300명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촛불혁명의 완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과 개혁입법”이라며 “개헌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다. 개헌 블랙홀 주장은 옳지 않다. 개혁입법과 개헌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와 촛불혁명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과 개혁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의장은 이어 “정기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다뤄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의 72%가 국회의 비준동의에 대해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찬성하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인가. 한반도의 평화에 힘을 보태는데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한반도 평화에 힘을 보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국제외교와 긴밀하게 연계된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라며 “우리의 외교역량은 국익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반복성이 동반되어야 관계구축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행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활동은 한계가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공조를 위해서 유연하고 폭 넓은 교류는 필수다. 공공외교와 의회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라며 국회차원의 외교에도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의원 한 분 한 분이 강력한 개혁의 주체로서 정기국회 100일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며 “개혁입법과 민생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며 정상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