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20일간의 여정 본격 돌입”
2018년도 국정감사가 10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첨예한 정치대립이 예고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국정감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며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의가 잘 반영된 국감을 희망하면서 “민생, 경제, 평화, 개혁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터무니없는 과장과 왜곡,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서 올바르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경계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헌법 제61조에 나온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엄정하게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타당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희망했다.
또한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이번에는 4無 국정감사를 여야가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며 “근거없는 비방이 없는 국정감사,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없는 국정감사, 아니면 말고식 폭로가 없는 국정감사,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정감사를 만들었으면 한다. 대신 한반도 평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국정감사,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국정감사,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했다.
특히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정감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국정감사와 연계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정책의 주무장관이 국민 앞에 나와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받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하루 전 날 2기 개각을 단행하고 허수아비 장관들을 내세워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회피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개각단행을 유감으로 표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그 어떤 꼼수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도 야당은 반드시 문재인 실정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갈 것”이라며 “평양정상회담을 내세워 대정부질문을 의도적으로 등한시하고 내각 선수교체를 통해 국정감사를 제아무리 고의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의 본질은 결코 덮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격돌을 예고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의원 각자가 맡은 바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 끝장을 보는 집중력과 끈기로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야당의 진면목을 보여 갈 것”이라며 “평양에까지 가서 국가보안법을 재검토 하겠다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서울에 와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짝 슬쩍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보법과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정치적 공세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경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리고 국회를 폄하하는 그런 작태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란다”며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정부의 적극적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는 국감, 실의 빠진 민생 위해 잘못을 ‘바로잡는’ 바른미래당”이라는 논평을 통해 민생국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감사 기조로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를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민생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농단의혹사건 및 소득주도 성장정책, 국가대표 선부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병역미필자 끼워넣기 관행 등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부을 것을 밝혔으며,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있는 국감을 지향할 것이다.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이 아니라 ‘바로잡는 국감’이라는 미래형, 생산적 국감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국정감사 20일간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