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7만 4천명 전환 예고

정부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명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중 7만 4천명을 연내에 전환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세종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을 확립, 인사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 완화와 공공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전환 가능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을 받던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우를 받는 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노동계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며,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20만 5천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 5천명(기간제 7만 2천명, 파견용역 10만 3천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3만명 내외)를 합산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잠정전환규모 17만 5천명 중 2017년에는 7만 4천명(기간제 5만 1천명, 파견·용역 2만 3천명)이 전환될 예정이며, 기간제는 2018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종료 시기를 감안하여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이 완료된다.

잠정 전환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만 2천명, 파견·용역 10만 3천명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이 9만 6천 30명을 전환할 계획으로 절반가량 차지하고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 1만 4천명, 연구(보조)원 9천명, 의료업무 종사자 7천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크며,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 청소원 3만 2천명, 시설물 관리원 2만 1천명, 경비원 1만 7천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1단계 전환의 원만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에 행정역량을 집결하고, 2·3단계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 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하였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