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비중 원전에서 대체에너지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안이 결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놓고 지난 3개월간 지속되어온 건설 중단과 재개의 논란이 4차에 걸친 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의 결과 10월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P 더 높았다”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3.6%”라며 “이 보고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명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밝힌다”며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최종결과가 건설 재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축소 선택 비율이 53.2%”라며 앞으로의 에너지 비중이 원전을 벗어난 대체에너지임을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 위원장은 발표에서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랐다”며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다.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또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다.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는다”며 어느 한쪽만이 진실이고 다른 쪽이 거짓이 아닌 사회적 합의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이라며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이 분열을 위한 논쟁과정이 아닌 화합과 상생임을 강조하면서 “471분 시민참여단 분들은 감동 그 자체였다. 치유와 위로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며 공론화의 성공을 동참한 모든 분들과 시민참여단에게 돌렸다.
이로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가 정부에 권고되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되고 24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되게 되는 남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 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 하겠다”며 공론화의 권고안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도 김현 대변인을 통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촉구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현행법상 안전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은 공사 중단 지시로 원전 건설을 중단 시켰다”며 원전 공사 중단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또 “건설 중단이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판단은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이념에 경도돼 5년짜리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좌초할 것이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을 청와대를 향해 경고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통해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원자력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의 뜻을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대변인을 통해 “멈춰버린 3개월,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라며 “3개월의 시간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과정은 실망스러웠다. 신고리 5·6호기는 법적 근거 없는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었다”며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못된 결정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고,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탈 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공론화위원회의 결론 역시 월권”이라며 “마치 공론화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고안 발표는 탈 원전 부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 된다”며 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되야 함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신고리 공론화위 원전 재개 권고, 국민의 결정에 다행을 표한다”라며 “‘불행 중 다행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기술적, 과학적 숙의 과정을 거친 국민의 결정에 다행을 표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 많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물리적 비용을 들였어야 했는가”라며 “한수원은 공사 일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만 총 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헤아릴 수도 없다”며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재앙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진행 중인 원전은 유지하되 앞으로 거론될 원전은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도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원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현수 기자
<사진 :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 : 한수원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