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또다시 정회선언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의 갈등이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 5일 오전 11시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이었던 내년도 예산이 자유한국당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밤9시에 속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밤 9시 속개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이 되었으며, 결국 속개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30분간 정회라는 사태를 맞았다.

본회의를 진행하려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둘러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 퇴진하라’는 등 거세게 거부의 표현을 드러내며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원내대표간 합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으로 표류를 거듭하였으며, 의안을 상정하였음에도 본회의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 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결사 반대와 더불어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합세하고 나서고 있어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반쪽짜리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으며, 최고의 키맨으로 국민의당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모두 합심해 반대할 경우 자유한국당 116석,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으로 총 133석의 의석이 확보되지만 국민의당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수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해진다.

실제 국민의당은 내년예산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듯 보여지지만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사진 1.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예산안 상정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 2.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정세균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심사숙고 하고 있는 모습. 출처 : 국회 생중계 캡쳐>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