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일만의 극적 타결, 법사위 자유한국당으로...”

여야 4개의 국회 교섭단체가 10일 오후 6시경 진통을 거듭한 끝에 “13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통해 입법부 공백을 사실상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막바지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으며, 쟁점이 되었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추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운영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몫이 되었다.

국회 부의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담당하기로 했으며, 각 상임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 1석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서 지난 5월 30일 종료된 상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공백이 41일만에 해소 되게 되었으며, 13일에는 국회 의장단 선거를, 16일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또 거대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제육관광위로 나위게 되었으며, 교육위는 바른미래당이, 문체위는 민주당이 맡게 되었다.

아울러 상임위를 18개로 맞추는 과정에서 윤리위원회는 비상설 특위로 전화해 상설 상임위에서 제외시켰으며, 교문위 분활은 7월 국회 마지막날인 26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서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며 벌어졌던 산적한 민생법안과 제헌국회의 입법부 수장없는 행사는 면하게 되었지만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과는 달리 여전히 밥그릇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 :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문 작성 뒤 발표하는 모습. 출처 : 평화와정의 장병완 원내대표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