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위원장 놓고 각 당 첨예한 대립 계속 해”

국회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각 정당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안간힘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으며, 9일로 예정되어 있는 각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9일 가진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다시 만난다. 다시 협상의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국회 정상화의 물고를 틀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 빨리 국민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대화와 양보를 통해 협상에 임하겠다. 야당도 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혁했다.

그러나 8일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이제 그만 비육지탄을 끝내고 말에 오르자”는 삼국지 유비현덕의 일화를 예로 들며 “원내 제1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현재의 심정이다. 적폐를 걷어내고 건강한 새살을 채워 넣기 위해 갈 길이 천리길인데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염원하는 듯 했지만 추가 브리핑에서는 말이 달랐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 20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중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바른미래당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한 “법사위가 옥상옥으로 상원 아닌 상원노릇을 하며 사립학교볍 개정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막혀 국정운영과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사위 양보는 전혀 없음을 강하게 시사했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여야 4개 교섭단체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고 원만히 진척을 이뤄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를 시비 걸고 나서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입법연대를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서 입법 권력마저 독점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면서 일방 독주체제를 갖추려는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놓고 민주당 당내 내부반발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발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반발이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심각한 정국상황에 대해서 우려한다”며 합리적 협상을 희망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제8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그간 국회에서의 관례와 원칙에 기초해서 진행해 올 것을 주장해왔다. 이제는 결단하고 국회를 금주 내로 완전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또한 “법사위는 그간의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 담당해왔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맡게 된 것은 운영위는 여당 몫으로,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그간의 관례와 상식에 맞는 주장을 통해서 원내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안에 원 구성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문을 열고 나올 때, 반드시 최종합의문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6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원구성의 핵심은 협치를 위한 견제와 균형 원칙이 적용 되어야한다는 것”이라며 “의장단은 국회법 취지에 맞춰 본회의의 자율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관행대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교섭단체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맞춰야 할 것, 원구성의 선결조건으로 국회 정쟁의 진원지인 법사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3가지 제안을 표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의 대표를 여야간 밀실협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의 민주주의 정신과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행대로 할 경우 의장단 3명과 18개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해보면 민주당이 9석, 한국당이 8석, 바른미래당 2석, 평화와 정의 2석이 된다”라며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에 최소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2석이 배정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법사위의 제2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재심사후 통과하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사위 개혁을 통해 국회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존중하고 법사위의 무리한 발목잡기로 인한 정쟁을 방지하며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법사위에 대한 강한 집념을 표현했다.

이처럼 각 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법사위 위원장 쟁탈전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정상화라는 염원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 : 9일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중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