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의 갈라파고스” 혁파해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적발된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가 18건에 이르며 18건의 부정계약 총액은 무려 1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조배숙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원랜드 및 자회사의 입찰비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랜드와 자회사의 입찰비리 건수는 18건, 부정계약 규모는 165억원에 이르렀다.

유형별로는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임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 특혜 제공, 계약관련 규정 위반 등 다양했다.

주요사례로는 입찰을 담당하는 직원이 2008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자신의 친구가 대표로, 아버지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참가자격을 준비할 때까지 고의적으로 입찰공고를 지연시켰다.

또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중복을 이용하여 특혜를 제공한 사례, 구매담당 과장이 기프트샵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출장 중 계약 대상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적 모임에 동석시켜 식사비를 부담하게 하고 별도로 200만원을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영상수족관 구매계약 당시에는 실적제한을 두어 대기업이 참여해 낙찰 받도록 하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시 정한 하도급 금지조건까지 삭제한 부당계약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강원랜드의 폐쇄적인 특징으로 지속적인 지역, 친인척 유착과 입찰, 채용비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조배숙 의원이 강원랜드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69명의 채용비리 의혹 명단 인원 중 최소 47명은 현재까지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명단에는 지역 번영회, 지역 정관계, 지역 재계 인사와 친인척들의 명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강원랜드의 폐쇄적인 운영구조와 유착관계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조배숙 의원은 “강원랜드는 각종 채용비리와 입찰비리의 복마전”이라며 “강원랜드 특유의 폐쇄적인 구조와 복잡한 지역 유착관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갈라파고스처럼 폐쇄적인 강원랜드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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