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개혁을 강조”
1월 31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며 2월 국회 일정 합의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월 국회 일정 합의해주셨으면 한다”며 “그게 국민의 바람이자 뜻일 거라고 생각한다. 교섭단체 간 합의되면 내일이라도 2월 국회 열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합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운영위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의장이 방점을 두는 것은 의회 신뢰도 문제다. 국회 신뢰도를 단 1프로라도 올려보자고 국회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의 국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개혁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건은 정치개혁”이라며 “그 요체는 정당개혁과 선거개혁 그리고 국회개혁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개특위 1소위에서 다루고 있고, 정당개혁은 2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오고 있다. 나머지 국회개혁은 국회법 개정형태로 정리가 되는데 한발도 못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아울러 “열거된 개혁과제만 10가지 이상인데, 계류 중인 안건만 해도 국회선진화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개선, 국회인사청문회 개선, 윤리특위 징계심사 강화(3개월 안에 처리 안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운영위에 계류 중)) 등이 있다”며 산적한 국회현안을 교섭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각 상임위의 소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설소위의 의무화 및 정례화를 하자고 의장이 운영위에 제안한 바 있다”며 “잘 아시는 대로 법안소위를 정례화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열자는 안이 올라가 있다. 또 상임위마다 소관분야를 부처별, 분야별로 전담하는 복수의 상설소위 설치를 의무화해 매주 열자는 방안도 있다. 운영위에서만 처리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개혁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며 국회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전자청원법안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돼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본회의 못 올라간다”며 “전자청원법은 잘 아시는 대로 전 국민적 관심사이고, 다 원하는 것이다. 헌법상 청원권이 국회에 있는데, 청와대로 전자청원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국회에도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일 년에 드문드문 열리는데 처리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청원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작 전자청원의 주무부처가 되야할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을 전자청원으로 바꿔서, 직제도 마련하고 시스템을 완비할 계획”이라며 “그런데도 운영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국회 전자청원이 지연되고 있다. 이왕 여러분이 모이신 김에 얘기를 드린다. 빨리 처리해주시길 바란다”며 국회 전자청원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가능한 빨리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해 운영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지만 참석자들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청와대 앞 시위 및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으로 불참함으로서 의미가 반감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