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서 여야간의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혼자 국회 본 회의를 통과 시키지 못할 것을 쟁론화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의 사유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에 넘치도록 부합한다”며 “조 장관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강행하여 헌법상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을 침탈(侵奪)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을 사후 심의·의결로 투입하여 입법부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하여 혈세를 부정 사용했다”며 “아울러 탈북민이란 이유로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한 조 장관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적 행위를 자행하여 보란 듯 헌정질서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적격 사유가 명백히 드러난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는 여야간 정쟁의 도구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아닌, 당연한 국회의 헌법적 의무”라며 “민주당은 오늘 제출된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및 통과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여, 국무위원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경종을 함께 울려주기 바란다”며 여당의 동조를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며 “해임건의를 하겠다는 사유가 가관이다.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시킨 것과 남북연락사무소 공사비용이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탈북기자 취재배제는 남북 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이 공식 사과까지 하고,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남북연락사무소 공사비용도 급박하게 진행된 공사 일정을 감안해 사후 정산을 하게 된 사정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려는 것 같다”라며 동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지난 1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해왔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위장평화쇼’라고 폄훼하고, ‘판문점선언 비준은 절대 못한다, 평양선언 비준은 국회 동의 없으니 위헌’이라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대립과 전쟁위험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속내인지 묻고 싶다”며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을 당한다”라는 발언으로 정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민주평화당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행동이 정당치 못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화풀이 하듯이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평을 내놓았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남북화해협력 이야기만 나오면 소스라치며 언제까지 몽니로 일관할 것인가”라며 “참 딱하다. 자유한국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동정어린 눈길을 보내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