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보 임직원 비위 심해질수록 기술기업들의 어려움 해소 더더욱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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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기보에 재직 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 받고, 금전거래는 물론 기보 재직 중 B씨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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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기대가 저물어지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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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A씨의 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과 행동강령 등 중대사항을 위배한 것으로써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면직 처분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이 요구를 원안 의결하여 A씨는 기보에서 면직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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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은 “기보 직원의 기술보증제도를 악용한 악랄한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가 감독주무기관으로서 기보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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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보는 2006년, 2010년, 2014년, 2017년에 보증 담당 직원이 기술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대가로 수억대의 범죄수익을 챙기는 등 범죄 행위로 해당 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