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밥그릇 싸움에 식물국회 장기화 되다”

식물국회가 한달을 넘겨 7월 국회행사에도 입법부 수장이 없는 행사가 치루어질 상황에 처한 국회가 아직도 서로 상대당의 잘잘못만 논하면서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많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박경미 원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원구성의 패키지 합의를 주장하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내홍으로 국회의장 없는 제헌 70주년을 맞을 위기에 봉착했다”며 “지난달 27일 간신히 이루어진 4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 모두 조속한 원 구성협의를 약속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지방선거 참패 후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유한국당 집안 사정에 당 안팎으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원내지도부의 야심이 더해진 탓, 여기에 노른자위 상임위를 차지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속내로 원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책임의 원인이 자유한국당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 뒤 없는 억지 주장을 내려놓고 조속히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최소한 의장단 선출이라도 해서 입법수장이 없는 제헌 70주년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다음 주 초까지는 후반기 원구성의 패키지 합의를 강력히 희망하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의 2중대, 3중대의 요구와 주장이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입법기능마저도 국가권력, 지방권력에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손아귀에 다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정당에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자 하는 것인지, 민주당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상임위 배분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야3당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권한대행과 전혀 다른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 있어 “국회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이 자유한국당 단독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국회 내 현안을 연계시키려는 그 어떤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원 구성은 상식과 원칙, 국회의 관행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자. 이번 주 안으로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김성태 자유한국당 권한대행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무담당 부대표인 이동섭 의원도 “원구성을 놓고 티격태격 할 때가 아니다”며 “여야는 국민들의 준엄한 시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리당략에 몰두한 협상을 하느라 원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다시말해 노른자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거대 양당의 밥그릇 싸움을 비난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민생현안은 쌓이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탐욕 때문에 원구성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국회는 아직도 멈춰있다. 지금 국회는 국민들 눈에 ‘놀고먹는’ 곳으로 보일 것이다. 신속한 원구성을 위한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희망했다.

아울러 장병완 원내대표도 “만약 국회정상화에 부정적인 교섭단체가 있다면 제외하고서라도 신속히 원 구성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몇 달째 공전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촛불혁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를 갖자”며 민주평화당 자체에서라도 분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노른자 위원회”로 불리는 일부 상임위에 대한 각 정당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타결을 보기 어려워 보이며 결국 국민들을 자신들의 표밭으로만 업신여기는 습성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사진 : 지난 6월 27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모인 각 교섭단체 대표들 모습. 출처 :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