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의결정족수 부족사태” 연출

국회가 24일 본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의 표결을 강행했지만 예정대로 자유한국당의 불참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투표 불참으로 사상 첫 의결정족수 부족사태를 연출하며 무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본회의 불참을 예고하였으며 야3당도 청와대의 개헌안에 반대하며 국회의 개헌안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 여야 모두가 참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결국 본회의 진행결과 여당과 무소속의원들 114명만 참여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본회의장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도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는 사태에 직면하여 결국 “투표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개헌안 처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국회의원 2/3의 참석으로 개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 참석한 의원수는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 누구를 위한 개헌안 국회본회의 상정이었냐는 질책도 덩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30년만에 추진된 개헌안이 투표불성립으로 이어져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이어 “아직 국회발 개헌안은 진행중이다. 제헌국회 70년을 맞이한 올해 반드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힘을 모아달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개헌안 “투표불성립”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6.13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정국의 앞날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진 :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의사중계록 캡쳐>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