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이해할 수 없는 구성” 주장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문재인 대통령은 ‘1원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겠다’며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공공기관 LED조명 교체 사업에만 무려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공기관 조명을 교체하는 일이 긴급을 다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가? 정작 추경을 통한 지원이 절실한 진도 해역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보상사업예산 55억은 그 동안 국민의당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빠져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에서는 LED 교체 사업이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떤 곳에도 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억지 명분일 뿐”이라며 성토의 수위를 높였다.

손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추경에는 공무원 1만4천명 증원이라는 심각한 문제 뿐 아니라, 어쩌다 정부수입이 늘어나니 이번 기회에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받아내려는 정부 각 부처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추경안 구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힘써야 할 우선순위는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진도해역 기름유출 피해보상과 같은 즉각적이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추경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추경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통 큰 결단을 보여주기 바란다.”추경심사가 올바르게 진행되길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