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파행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 우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4월 세비 반납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세우며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국회정상화를 요구한 결과, 14일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4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본회의가 열렸으며, 이어 18일에는 추경안과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로 합의를 보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의 합의와는 달리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이고 있어 또 다시 파행적 국회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5일 가진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처리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 국회는 갈등과 대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며 국회정상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서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며 “18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는데 사실 추경도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서 5월 국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야한다. 그간의 파행으로 국회가 멈춰있었는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여러 민생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 드리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민생경제 파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고부터 하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인 처방은 전무하고 남북화해 분위기에 경제 실정을 덮고 넘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추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는 오만한 연설을 국무총리가 국민들과 국회를 상대로 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추경’ 11조원과 역대 최다 일자리 예산인 올해 19조 2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서도 또 추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기업들 임금·세금 부담을 늘리는 반기업 정책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 기업 활성화 정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 세금을 퍼부어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추경 실효성 재검토와 국회의 꼼꼼한 예산심의를 촉구 한다”며 “이 총리는 ‘고용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증폭시킨 점, 지나친 임금 격차, 인구구조 문제 등을 청년취업이 어려운 구조적 배경으로 진단했다. 또한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추경’이라고 강조했다”며 정부의 추경이 땜질식 대응이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취업 청년에게 ‘보조금’을 쥐어주는 땜질 처방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투입된 재정 정책은 지원이 끊긴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 시대의 변화에 맞는 근로 형태·임금 체계 개선을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며 심도 높은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양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단 3일 만에 추경심사를 마치겠다고 의사일정 합의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혈세가 졸속 처리로 낭비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재정 투입 방안을 재검토하고, 거대 양당은 꼼꼼한 예산심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추경이 녹녹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도 “정부의 추경안을 최대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의 2018년도 제1차 추경 시정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실패, 그리고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여야한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막대한 규모의 계속된 추경일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라고 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기업부담을 늘여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을 펴 온 것이 바로 정부가 아니었나”라며 “그 결과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가입자는 62만명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125만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문재인 정부의 처참한 일자리 성적표를 지적했다.
이처럼 야당들의 추경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더불어 드루킹 게이트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여야의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검의 수용이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우세를 점하고 있다.
<사진 : 단식 후 국회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여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다고 밝히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처 : 김성태 대표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