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헌, 합의와 결단: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예고된 현 시점에서 학계와 정ㆍ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한 자리에 모여 개헌과 관련해서 앞으로 무엇을 “합의”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원택 교수(서울대, 前 한국정치학회장)가 “헌법개정,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원택 교수는 개헌 논의가 이념적,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장훈 교수(중앙대, 차기 한국정치학회장), 이현우 교수(서강대), 김민전 교수(경희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 3인(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도 토론자로 나섰다.

두 번째 세션은 “권력의 분산과 국회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형준 교수(명지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을 위한 제언: 국회 입법 역량 강화 시각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개헌이 단순한 정부 형태의 변경을 넘어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수 있는 국회, 선거제도, 정당 등에 대한 개혁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손병권 교수(중앙대)는 “국회의 감사 및 재정 권한 강화와 관련된 개헌논의의 검토”라는 주제발표에서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심화를 위한 수평적 책임성의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별개의 실질적 독립기관으로 소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주제의 발표에 대해서 임종훈 교수(홍익대,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김용복 교수(경남대,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 김성준 부장(감사원), 전진영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진 : 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 출처 :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