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개회선언 후 이례적 법안 처리
국회는 1월 30일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전에 합의한 대로 임시회 본회의 개회선언 후 곧바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법률안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60건의 안건이 의결했다.
여야는 제천 스포츠센터 대형 참사에 이어 크고 작은 화재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는 가운데 밀양에 위치한 세종병원에서 또 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자 소방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해서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에 관련법들을 상정해 통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용구역 내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되어있는 소방관련 시설을 주차-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대원들의 부담을 없애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 기간을 연장하고, 금융감독원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보고를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심의를 위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초･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예방교육이 부실한 기관의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제품을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인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제3자에 대한 임대･전대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하천구역 내 토지 등의 점용･사용이 하천점용허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이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