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 증강에 막대한 도움 될 것”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지난 23일 킬체인의 핵심인 군사위성체계를 국방부가 주관하는 내용의 입법을 대표 발의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간의 그동안 대립을 종식시키려는 순서에 착수했다.

김중로 의원은 “군사위성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하며 군사위성심의위원회 설립 등 보안체계 강화 내용 등을 첨부시켜 명실상부 국방부 주관의 킬체인 인공위성이 가능하게 하는 행보에 들어섰다.

육군 장성출신인 김중로 의원은 킬체인의 핵심 조건인 탐지체계 군사위성의 개발과 배치 속도를 한층 빠르게 할 운용 법률안을 추진함으로서 국방부가 주관으로 일원화 된 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속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킬체인사업은 북한을 비롯한 적군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방위체계로 군사위성은 전제조건이 되는 탐지체계다. 아울러 2013년 4월 수립되었지만 법적 기준과 운용주체가 없어 답보상태에 머무르던 킬체인의 눈 정찰위성 국내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대로 입법이 된다면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발사차량 등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의 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의 발의 법률안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군사위성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위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군사위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위성 핵심기술·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관리하게 하고 구매 또는 절충 교역 등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위성 체계를 일원화해 킬체인 구축을 앞당기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김중로 의원은 “군사위성은 상용위성과 달리 국가기밀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이 필수”라며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체계를 국방부 산하로 일원화시켜 빠르게 개발·운용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