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심야공공약국으로 공공성·안전성·접근성 보장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야시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의 취약시간에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시행되어 5년이 흘렀지만, 안전성뿐만 아니라 오·남용에도 무방비한 상태”라고 밝히며 “실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2012년 123건에서 2016년 3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늦기 전에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 대책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한다”며, “비전문가인 편의점 근무자들의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을 늘리기보다는 약사들이 야간과 휴일에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심야공공약국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구본기 前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과 ‘취약시간대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주제로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이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구본기 前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사후관리 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기에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판매자 교육 강화 및 판매시간 제한, 안전성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소장은 만성질환자의 긴급 구약 실태를 비롯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현황을 제시하며 “심야와 휴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평시와 다르지 않고,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와 국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며 “보건소 등의 장소에서 의사와 약사가 함께 당번제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야공공의원과 심야공공약국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사진 : 토론회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 출처 : 김광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