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필요” 강조

정세균 국회의장은 1월 25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정책간담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한 기조 발제를 통해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 의장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어려움, 북핵문제와 외교문제, 최근 발생한 지진 등 환경적 어려움 등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민에 의한 개헌, 3권 분립과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개헌, 개헌의 일정과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 등 개헌 추진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분권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서 “지방분권의 3가지 핵심쟁점으로 정치, 행정, 재정의 분권”을 꼽으며, “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되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현재 국회의 분권형 개헌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일치된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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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