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은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소위 미투운동(The #MeToo Movement)이 계속되는 가운데, 16일 오전 10시 국회 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확산일로를 걷던 미투운동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끝을 알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에 노출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국회 보건복지여성팀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여성팀은 “전문가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미투운동의 의미와 역사, 성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입법과제에 대한 발표에 이어, 문화예술계 현황과 입법과제에 대한 법제실무적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실질적 현안에 중점을 두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전문가 간담회에는 강선미 하랑 성평등연구소 소장과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김종휘 성북문화재단 대표, 김상범 국제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406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