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통해 분권 가치 실현, 균형발전 도모”

싱크탱크 미래와 사)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하태경, 오세정 의원실이 후원하는 정책토론회가 4월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바른미래당의 길을 묻는다”라는 제하에 열린 다섯번째 토론회이다.

진수희(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로 열린 이 행사에서 첫 번째 발제자 박기백(서울시립대 교수)가, 두번째 발제자는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이, 세번째 발제자는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각각 맡았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교수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 분담 원칙은 한마디로 국가의 것은 국가의 것으로, 지방의 것은 지방의 것으로”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된 대로 중앙정부는 국방, 물가관리 등 국가 단위의 사무를, 지자체는 주민 복지증진, 산업 진흥, 지역개발, 교육 등” 사무를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조세 및 정부지출 개선이 필요하며 영유아 보육,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를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할 필요가 있음(현재 영유아 보육사업의 약 50%, 기초생활보장의 20%, 기초노령연금의 20%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을 주장하면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가 세원)는 확충하고, 편차가 큰 취득세는 중앙정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력 격차에 따른 인구이동(인구변화) 및 지방소멸은 일정 수준 불가피성 인정하고, 지역 간 재분배보다는 개인 기준 재분배를 우선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주거, 교육 및 보육, 의료, 최저소득과 같은 기본 생활 보장의 균등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은 “지방발전의 필요조건이 분권(分權), 충분조건이 자치(自治)”라며, “국가-시장-사회간의 수평적인 분권과 중앙-지방이 계층화된 상태에서 수직적인 분권이 필요한데, 분권은 당사자들이 거절할 수 없는 가치, 즉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공공을 분권해야 하는데, 분권의 대전제는 "분권된 공공을 당사자들이 경영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치력”임을 역설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이왕재(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방정부의 분권적 가치를 높이면 절대 우위에 있는 지자체만 불균형 적으로 발전하게 될 우려가 있고, 반면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면 지자체의 책임성이 약화되고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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