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와 공익적 가치 중심의 필수의약품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의약품 시장은 이윤 기반의 R&D로 인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약품 개발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이로 인해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의약품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 및 공공 분야의 주도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의료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제도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는 국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을 진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소중한 고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안전·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순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나탈리 에르놀(Nathalie Ernoult) 국경없는 의사회 액세스 캠페인 정책국장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에 대한 고찰’,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가 ‘필수의약품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아갈 방향’,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가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 실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 및 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나탈리 에르놀 정책국장은 “인도적 의료지원에서 마주치는 접근성의 문제는 크게 부재(unavailable), 부적정한 가격(unaffordable), 부적합한 형태(unsuitable)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뒤 “모든 R&D정책의 핵심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 논의되어야 하며, 공공기금의 투자에 대한 공익적 수익 추구 및 기금으로 운용되는 R&D에 있어 공공의 필요와 국제사회의 수요를 우선순위로 하는 등 UN, WHO, Gavi, G20 등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대안적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교수는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제시하며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적인 신약과 채산성이 낮은 국내 생산의약품 및 건강보험체계를 통한 접근성 확보 등 의약품 접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은 민간주도적 공급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급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유제만 대표이사는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 실현을 위한 제약회사의 역할은 R&D개발을 통하여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고, 이익을 창출해 다시 R&D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소외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신약개발단계, 글로벌 네트워크, 허가승인 후 등 단계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배승진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개발이사,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지원 및 접근성 강화 및 의약품 관리 역량강화’에 대하여 집중 토론하였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민간 중심 의약품시장은 이윤 중심의 연구개발로 공익적 목적의 필수의약품 개발에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이제 정부와 공공 분야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 실현에 앞장설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 역시 ‘생명을 살리는 것에는 국경이 없다’는 국경없는의사회의 모토와 같이 국민건강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