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예산 실무가이자 학자로서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 모색”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의 실무 경험 등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6월 1일에 발간했다.

김춘순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이자 학자로서, 재정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며, 추경예산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하였다.

김춘순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이 재정학, 행정학,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다양한 재정 현상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 적용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좁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춘순 처장은 국회 예산 분야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OECD 예산저널(Journal on Budgeting)에 각국의 예산제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자로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학력>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 노사관계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경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국제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제8회 입법고시

한국정책학회 운영부회장

한국의회학회 부회장

<저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개정판), 학연문화사, 2014.

「비교예산제도론」, 대명출판사, 2014.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12.

「의회예산제도지수의 구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2013.

「A Study on compilation and improvement of indices for legislative budgetary institutions: With focus on comparative analysis of current institutions in 60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2015.

<상훈>

국회의장표창

근정포장

홍조근정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