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는 20일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3건의 법률안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총 8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표적 법률안을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무마시켰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방해 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내로 인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가건물의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정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혁신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기업구조조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6월 30일 효력이 다한 기존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5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재입법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건축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제품 등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는 등의 경우에만 이를 제한하고, 관련 허가의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회신하도록 하며, 산업융합 신제품 등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사업의 임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혁신적 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든지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제도를 도입하고, 신속처리 없이도 임시허가 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현행법상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의 유효기간 내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융합 관련 신규 사업의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편의 제고를 통해 벤처 및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려는 취지이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하차확인장치의 의무적인 사용을 통해 어린이와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시 허가관청의 신고수리 요건으로 소방안전교육의 이수 여부를 추가하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화제예방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이 날 본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임명동의안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무마시켰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등 6건의 비준동의안 및 대정부질문 실시를 위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