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남북 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에서”

북한 특사임무를 마치고 6일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은 북한이 내민 선물보따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미회담과 비핵화 협의 가능성에 용의가 있음”과 "남북정상회담을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했음"을 밝혔다.

정 안보실장은 “북측은 비핵화 문제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으며, 특히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 안보실장이 밝힌 북한과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면 총 6가지로 집약할 수 있으며, 가장 우선시 한 내용이 남북간의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거론하며,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합의한 내용에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세계적 고립으로부터 탈출할 도구로 남한을 선택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발표되었지만 이 내용속에 포함된 군사적 위협 해소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어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는 내용에서 결국 대한민국을 제외한 북미 직접 대화를 희망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하였지만 "핵개발 포기"라는 단어가 사실상 제외됨으로서 핵개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아울러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목표가 아닌 미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 또한 대화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며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거래를 진행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자칫 '김치국을 먼저 마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측의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의 방북을 요청하며 우호적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측 국가 예술단이 북한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호적 제스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 북한에 특사로 파견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