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통상압력인지 경제보복인지 구분 못해 불안” 주장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통상압력인지, 미국의 경제보복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불안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해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외교-안보적인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는 “조치의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웠던 기술적인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며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태양광제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고 결렬되면 제소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상무부는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조사결과를 공개했다”며 “미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치-외교적 관점보다는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미 대통령의 최종결정 전까지 우리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통상압력, 좌편향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외교참사”라며 “한미동맹 균열에서 비롯된 미국과의 외교참사를 반미 정서로 호도하고 지지율을 관리하려는 좌편향 이념정치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에 나섰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어떤 전략을 세웠고 실제로 어떤 설득을 해 왔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왜 미국이 한국을 콕 찍어 경제 보복을 시작했을까요?”라며 청와대에 되묻고 있다.
또 “중국에는 사드 3불정책을 선뜻 약속하고 미국과는 매 고비마다 엇박자를 내는 탈동맹적 외교정책이 급기야 우리를 경제 동맹에서 이름을 지우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철강분야 폭탄 관세조치는 대기업보다 대응여력이 없는 중소 철강업체의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으로 초래된 짐을 중소 철강업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 수석 대변인은 “대미관계에 있어 외교-안보-통상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대미 관계 전반에 켜진 경고등을 무시하고 또다시 철 지난 반미감정을 부추겨 미국에 대한 분노를 도구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면, 한미동맹이 뿌리부터 흔들려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청와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진 : 2월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 출처 : 청와대>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