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구조개편 회의적 시각 만만치 않아”
청와대가 14일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권력기관 구조개편 안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또 다시 정치적 공방을 시작하고 있으며, 야당들은 청와대발 권력기관 구조개편 안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영화 1987을 인용하며 검경과 국정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개편안이 출발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함을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토론과 대선공약 및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과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권력기관 방침 첫 번째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이라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바꾸는 것, 각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발표한 구조개편 안을 보면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고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킬 것,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및 신뢰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것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행정직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경찰대 개혁을 통한 특정입직그룹이 경찰권 독점하지 않도록 조치, 외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고 공공형사 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경찰권 오남용이 없도록 견제와 통제장치 강화”를 담고 있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의 축소, 특수수사의 경우 인정,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권의 분리 분산”을 통해 검찰권의 통제 및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 국내정치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감사원의 감사 대상 포함”한다는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모든 개혁 방안을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근본적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권력기관 개혁과제 역시 국회가 동의해 주셔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 하겠다”며 국회의 대승적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회의를 통해 “이제 사법개혁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문재인 대통령 심복의 권력기강 구조개편 가이드라인 제시에 아연실색”이라며 청와대의 발표에 불쾌감을 표현했다.
장제원 대변인(사법개혁특위위원)도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국회에서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편,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과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봉사하지 못하고 정권의 권력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은 옳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며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검찰, 국정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권력이 너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둘러싼 치열한 기 싸움에서 청와대가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경찰공화국을 만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대한 청와대의 발표에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