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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법무장관 후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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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내정

 

청와대는 27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낙마한 전 안경환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비 고시출신이자 시민단체 공동대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후보자로 내정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하는 조각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 후보자 모두 비 고시출신으로 청와대의 강한 의지표현과 법무부과 검찰청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 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또한 박 후보자는 법무부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안경환 전 후보보다 더한 인물이 등장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하였고,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후보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서 17개 부처의 장관 중 15명의 후보자가 내정되어 국회의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식 임명장을 받은 기존 6개 부를 제외한 11개의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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