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기본과 상식 지켜 줄 것”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을지태극 국무회의 및 제21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기밀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자유한국당을 향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공직기강 바로세우기를 강조했다.

또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직접적인 유감을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요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국가기밀 운운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청와대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이 아니면 기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기밀이라고 한다”며 청와대의 유감표명에 불만의 표현했다.

또한 “외교부의 자의적인 기밀이다”며 “국가마다 굉장히 다르다. 기밀이라는 도장이 찍혔다고 모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나. 이 건의 핵심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익훼손’이 아니라 정상간의 회담이 제대로 안된 ‘체면훼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밀유출이 아닌 공익제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기밀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보복정치를 위해서 청와대의 많은 기밀을 그대로 온 천하에 공개했다. 외교부 압수수색은 어떤가. 외교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다. 민간위원들이 들어가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군사기밀 21번씩 의결하고 공개했다. 기밀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며 문 대통령의 유감표현 발언을 되받아쳤다.

아울러 “강경화 장관의 무능외교는 이제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복잡한 외교 현실 속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저희가 ‘투명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외교무능, 외교실책을 덮기라도 하는 이러한 의도된, 아주 기획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격의 화살을 강경화 장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꼭두각시 삼아 배후 조종하던 청와대가 이젠 주연으로 나섰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정상 통화까지 정쟁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 알권리나 공익제보로 두둔하는 정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하며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직접발언을 문제 삼는 표현을 했다.

또한 “2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정파의 수장으로, 국무회의를 무대삼아 야당저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기본과 상식을 깨는 것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다. 야당의원을 탓하기 전에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잡아뗀 것이 어떻게 기밀누설이 될 수 있는지 거짓말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외교부는 30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 통화기록을 강효상 의원에게 넘겨 준 외교관 K씨와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도운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