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 극찬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한 이후 23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수용 발표가 22일 서면으로 발표 되었으며, 탈 원전 정책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 되었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 하겠다”며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고 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 참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며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 한다”며 공론화 과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 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며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탈원전 정책기조가 계속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원전건설에서 원전해체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분명히 선언했다.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며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 정책에 관해 또 다시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공론화 과정은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묻는 과정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 존재감 상실에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