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 확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뒤 첫 모임이 오늘(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12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 공식 출범 및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첫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좀 실질적인 협치 틀로서 작용을 해야만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며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법안 및 예산 처리 및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초당적 협력 등을 협의하고, 초당적 실천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합의한 12가지의 합의문을 보면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생산적 협치를 위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국민에게 초당적 실천을 약속한다”고 되어있다.

각항목별로는 “1.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와 “2.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3.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와 “4.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다.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 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반영한다”고 했다.

이어 “5.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불법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와 “6.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한다” 및 “7.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로 전했다.

아울러 “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와 “9.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10.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와 “11.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12. 위와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실무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로 합의되었음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각당 원내대변인들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합의문과는 별개로 정의당 김종대 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마무리 발언으로 “추가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정의당의 윤소하 대표는 2번 항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3번 항에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로 하였다”며 정의당의 불편한 심기를 분명히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동 이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백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리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기조와 정책기조, 주요한 정부현안에 대해 여야 간 기본입장을 밝히고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일방 독주해 온 문재인 정권이 오늘을 계기로 야당과 국회의 의견에 얼마나 귀 기울여갈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오늘로서 비로소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이제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패싱하지 말고, 정권이 독단적으로 일방통행하는 국정운영은 지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도 비판할 것은 신랄하게 비판하겠지만 협력할 것은 같이 협의하면서 협력해가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일거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작금의 경제와 민생상황이 급박하고 엄중하다는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문제를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고용세습에 대한 특단의 의지를 갖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예산지원을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수혜대상 또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입법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미 간 튼튼한 동맹과 공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위해서 협력해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출산 문제에 여야정이 모두 공감했음을 밝혔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 등 원내 대변인들도 함께 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