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 실현 적임자 기대”

청와대는 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공석인 감사원장에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인 최재형 원장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던 감사원장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고 야당들의 엄정한 공증을 예고하고 있어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최재형 후보자가 청와대가 새롭게 발표한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뿐만 아니라, 대통령 최초 공약이었던 5대 배제 원칙의 위반 여부도 철저히 검증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감사원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 집중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감사원’이 아닌 ‘정권의 감사원’으로 권력의 입맛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 이러한 감사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적인자인지 따져보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고위직 인선이다. 이점도 국회에서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후보자는 1956년생(만 61세)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몸담아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어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지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2002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법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법원장과 2012년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제23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2월 사법연수원장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역임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