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뭔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및 제재 완화 등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미국은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며 우리정부와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재 완화에 제동을 건 사실이 알려지며 북핵과 대북제재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17일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인식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프랑스 대통령이 제동을 건 사실을 주목한다. 최근 속속 공개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들 속에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의 의지에 북한의 반발이 크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밀월’과 다른 것”이라며 우리정부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평가하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한국이 미국의 제재 기조에 ‘저항’하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의 공통분모에는 결국 문재인 정부가 ‘뭔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감과 지혜를 얻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참고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도 환영하며 그 이행을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하는 것도 좋지만, 북한 핵에 대한 UN 및 국제사회 공통의 인식과 대북제재를 추월해서 과속을 하는 것은 부디 자제를 해주기를 바란다”며 “평화는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지 성급한 마음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