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무력화와 서북5도서 고립 및 수도권 위험에 빠트린 합의” 주장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는 1일 오전 9시 50분 국회본청 228호실에서 ‘9월 평양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집중 회의를 갖고 “이번 합의가 최악의 합의로 우리국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남북군사합의 검증특위 김영우 위원장의 주재로 시작된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방문 결과물인 남북군사합의로 NLL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서북5도서가 고립되는 등 우리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을 위험에 빠트린 최악의 합의”로 규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좀 걱정스러운 데가 좀이 아니라 여간 큰 게 아니다”며 “특히 군사 합의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사문제를 잘 모르지만 무기체계라든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 신원식 장군님 이야기도 듣고 또 관련된 언론의 글들이나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변 분들에게 정말 물어봤다.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거의, 거의 모르고 계시다”며 “아주 정말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한 분들 말고는 거의 모르고 있고, 얼마나 이번에 우리의 국방력이 약화되고 또 그 다음에 무장해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그 내용, 본질에 대해서 걱정도 하겠지만 ‘이것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한다”며 “결국은 국민들께서 알아야지 이 문제가 다시 바로잡히고, 우리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 같다”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남북군사합의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의 시대가 우리 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의 생명,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것인지 우리 자유한국당은 깊이 있게 고민하고 따져볼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9월 19일 평양의 남북 군사 합의문은 불편한 진실, 정말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마당에 우리가 필요한 첨단 무기 전력증강사업이나 군사 훈련, 또 한미연합훈련까지 앞으로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도 과연 우리가 평화시대를 열수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남북군사합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마당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평화의 무드에 젖어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남북 군사 합의 선언을 따지고 든다는 게 정치적으로는 부담도 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정책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도발 사태와 또 우발적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가능성이 0.001%라도 우리는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적이 절대로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의에 기초해서는 국방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자유한국당은 적의 공격에 대해서 1차 경고 방송, 2차 경고방송, 1차 경고 사격, 2차 경고 사격 그다음 5단계에 이르러서야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만든 이번 남북 군사 합의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장병들은 급박한 실제 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 또 지금까지 피와 땀으로 지킨 서해 앞바다를 우리는 북한보다도 35km나 더 양보를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합의문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서해에서 포사격 훈련과 함대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해 5도 만여 명 주민의 안전과 또 인천 서울의 서쪽 방어가 완전히 뚫리게 된다”며 “이러한 불편한 진실, 위험천만한 진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우리 남북 군사 합의 검증특위와 군사 합의와 관련된 여러 내용을 토론하는데 꼭 참여해 주기를 강력하게 제안한다”고 청와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토론 결과 만약에 우리 특위, 우리 자유한국당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우리는 특위 활동을 접겠다”며 “이것은 그 어떤 정치적 언사나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지속성이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청회와 캠페인도 시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등도 동참하여 자유한국당의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특위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견제와 비판 뿐 아니라 올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안보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주제를 담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