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표기

일본 정부가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또다시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기존보다 3년이나 앞당겨 의무화 교육에 포함시키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하자 외교부는 물론 정치권도 강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17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 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이는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며 일본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외교적 대처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처도 염두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치권도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의 강한 목소리로 높이며,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임과 일본의 야욕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본정부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어제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왜곡교육을 의무화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고시했다. 초중등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침략을 미화시키고 식민사관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정부의 교육방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와 ‘일본해’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제작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바 있다”며 “아베 총리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언급한지 9일 만에 또다시 역사도발을 저지른 일본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본의 자위적인 역사인식이야 말로 일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질타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용납할 수 없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질적인 우경화 교육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정부의 독도 왜곡에 경고를 보냈다.

자유한국당도 윤영석 수석대변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하며,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과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은 미래 한일관계마저 어렵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함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황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엄중히 대처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립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더욱 강한 독도 정책과 일본의 망언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도 신용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정부는 일본의 상습적 망발과 도발에 강력 대응하라”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범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정부는 보다 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강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이번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국방백서’에 이어 또 다시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 왜곡에 나서는 몰역사적, 파렴치 행위일 뿐”이라며 “그동안 일본은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주변국에 대한 자극과 도발로 전범국가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에 경고했다.

특히 “일본이 여전히‘가깝고도 먼 나라’인 이유는 아직도 일본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사실도 무시하는 비양심국가로 처신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정에서 재팬패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도덕성의 추락으로 몰락하는 현 아베 정권의 처지는 이해한다. 그렇다고 독도 도발을 통한 역내 긴장조성, 우익세력의 결집이 정권 연장의 궁여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아베정권의 얄팍한 정치꼼수를 비난했다.